농지연금 개요, 신청 자격 및 수령금액, 신청하기

 

농지연금 제도 소개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평생 또는 약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제도 특징

• 생활안정 지원: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원 제공
• 농지 활용: 농지를 담보로 연금 지급 (사망 후 농지는 귀속)
• 자산 유동화: 농지 자산을 현금화하는 효과
• 다른 연금과 병행: 국민연금 등 타 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 세제 혜택: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가입 요건

기본 요건

• 연령: 만 60세 이상 (농업인 기준)
• 농지 면적: 최소 1,000㎡(약 302평) 이상 농지 소유
• 경영 실적: 실제 농업 경영 확인 가능자
• 소유 형태: 신청인 본인 명의 농지 (공동명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기타: 다른 복지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농지 조건 상세

구분	요건 내용	비고
소재지	대한민국 등록 농지 (임야 제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농지
이용 상태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 중 (휴경지 불가)	최근 1년 이내 경작 증명
소유 형태	단독소유 우선, 공동소유시 추가 서류 필요	공유자 동의서 제출
면적 기준	최소 1,000㎡ 이상 (지역별 차이 있을 수 있음)	도시근교는 700㎡부터 가능
지목	전, 답, 과수원 등 농업용지	임야, 대지는 제외

※ 도시근교 농지와 일반 농지에 따라 평가액 차이 발생

연금 지급 방식

지급 형태

유형	내용	특징
평생연금형	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	가장 일반적, 월 지급액 상대적 적음
기간연금형	10년/15년/20년 등 약정기간 동안 지급	기간 내 사망시 유족에게 잔여금 지급
일시금+연금형	초기 일시금과 연금 조합	일시금 비율에 따라 월액 조정

지급 금액 결정 요소

요소	영향도	상세 설명
농지 평가액	★★★★★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가 기준
수급자 연령	★★★★	연령이 높을수록 월액 증가 (기대여명 감소)
지역 위치	★★★	도시근교지역 10~20% 가산
지급 형태	★★★	평생형이 기간형보다 월액 15~30% 적음
농지 이용률	★★	실제 경작 면적 비율 반영

지급액 예시 (2023년 기준)

농지 규모	평균 평가액	65세 월 예상액	70세 월 예상액
1,000㎡ (302평)	3억 원	약 120만 원	약 150만 원
3,000㎡ (907평)	9억 원	약 360만 원	약 450만 원
5,000㎡ (1,512평)	15억 원	약 600만 원	약 75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개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요 주의사항

• 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 해지 불가 (예외적 경우 제외)
• 지급액은 농지 가격 변동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조정 가능
• 연금 수급권 양도/담보 설정 불가
• 사망 시 농지는 국가 또는 지정기관에 귀속 (상속불가)
•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경우 연금 지급 중단 가능

제출 서류 안내

필수 서류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농지연금 신청서	한국농어촌공사 양식	신청시 제공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민센터
토지(임야)등록부등본	전체 농지 확인 가능해야 함	등기소
농업경영체등록증	실제 경영 확인용	농협/읍면동
본인명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용	은행
인감증명서	실인감 확인	주민센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추가 서류 (해당시)

경우	필요 서류
공동소유시	공유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속농지	상속증명서류 (상속세완납증명 등)
위임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방법

1.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
2. 온라인 예약: 일부 지역은 온라인 예약 후 서류 제출 가능
3. 우편 접수: 서류 완비 후 등기우편 발송 (원본 필요)

※ COVID-19 등 특별상황시 비대면 접수 절차 변경 가능

신청 및 처리 절차

단계	내용	담당자	소요기간
1. 사전상담	자격요건 확인 및 제도 설명	농지은행 상담원	1~3일
2. 신청접수	서류 제출 및 접수	접수담당자	-
3. 현장조사	농지 실사 및 경영 확인	현장조사원	7~14일
4. 평가심사	농지 가격 평가 및 연금액 결정	감정평가사/심사위원	10~15일
5. 계약체결	연금계약 체결 및 공증	계약담당자	3~5일
6. 연금지급	매월 지정일 연금 지급	지급담당자	계약 후 익월

심사 기준

• 농지 평가: 위치, 면적, 이용률, 지력 등 종합평가
• 신청자 평가: 연령, 건강상태, 농업경력 등
• 지역 특성: 지역별 농지수급 상황 반영

거절 사유

• 자격 요건 미달 (연령, 농지 면적 등)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신청
• 농지 이용률 50% 미만
• 토지 분쟁 또는 소유권 불분명
• 기타 법령 위반 사항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 ☎ 1577-7770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
• 방문 상담: 전국 농지은행 지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상담 시 준비물: 신분증, 토지등본,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기본 서류